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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수도권·대전·청주' 조정지역 지정…투기과열지구 17곳 추가 송파·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년간 실거주의무 '송파잠실·강남삼성·대치·청담' 고강도 기획조사 예고
※ 산지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개정에 의해,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은 주택신축 가능 부대시설 최소규모 기준도 폐지.. 앞으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 공익용 산지에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을 신축할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완화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단축, 대출 규제 완화 등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경사가 가파르고, 지자체의 행위제한도 있기에 (지자체의 조례를 필히 확인하고) 땅을 잘 답사하여 투자하여야한다
권리관계 확인 원본 자료를 제출받아 세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
계획관리지역이란
카페에 저장되있던 글 ....
길이 없는 데..어떠한 방법으로 도로를 낼수 있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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